시더스그룹2 시더스그룹 휴스템코리아 사기수법 분석 (2) 01. 시더스그룹이 '영농조합법인'을 선택한 이유 ① 비농업인의 출자한도가 없으며, 준조합원은 의결권이 없음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 출자한도'에 대해서 중요한 차이점을 보이며, 준조합원의 경우 '의결권'이 없으므로, 법인의 자금 사용 등 주요 의사결정의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영농조합법인 비농업인은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의 자격으로 출자가 가능하며 출자한도는 없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농업회사법인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출자액의 100분의 90(90%)를 초과할 수 없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② 채무불이행 시 유한책임 적용 과거 영농조합법인은 경영상태가 좋지 못하여 부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무한책임의 의무가 있.. 2023. 8. 28. 사회적 자본과 저널리즘의 역할 영국의 싱크탱크 레가툼연구소(Legatum Institute)에서 매년 조사하고 있는 ‘번영 지수(Prosperity Index)’의 최근 발표 결과, 대한민국의 '사회적 자본' 순위가 167개국 중 107위를 기록했다고 한다. '사회적 자본'이란 구성원 간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나 규범·네트워크·신뢰 등을 총괄하는 말이다. 다소 투박하게 요약하자면, '당신이 속한 사회와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믿느냐'이다. 지난 17년간, 한국의 '사회적 자본' 평균 순위는 115위였다. 최근 조사연도(2023년)를 기준으로 할 때, 대한민국(107위)보다 사회적 자본 순위가 높은 개발도상국 중에는 에티오피아, 기니, 라이베리아,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미얀마 등의 국가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비단 최근 결과 뿐만 .. 2023. 8.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