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령에 대한 단상

지난 12월 3일 밤, 대한민국은 충격적인 순간을 맞닥뜨렸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 모두를 혼란 속으로 몰아 넣었다.

 

이 글에서는, 비상계엄 선포문과 포고령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의도와 동기를 분석해보았다.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입법 독재', '반국가세력',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 등의 표현을 통해

강경하고 적대적인 언어가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치적 반대 세력을 '체제 전복 세력'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비판과 반대를 무력화하고,

북한 공산세력과 종북 반국가세력을 하나로 묶어, 단일화된 '적'으로 규정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최근 탄핵 추진, 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행정부가 입법부와 대립하는 상황을 '내란' 수준의 위기로 과장하고,

'대한민국이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운명'이라고 하는 등 위기와 공포감을 조성함으로써,

계엄 선포의 논리를 정당화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극대화하여, 정치적 주도권을 탈환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포고령에서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자 한 것은 의도적으로 견제 장치를 제거하려는 시도로 보이며,

이러한 위헌적 조치는 향후 법리적인 대가를 치를 것으로 보인다.

 

선포문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등

애국적이고 이념적인 표현을 강조하며,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포문 말미에 '국제 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다'고 언급한 부분은

국제사회의 외교적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계엄 해제 이후, 현재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진 대통령의 동기는 헌법적·도덕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며,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반복되어 온 여야 대립과 갈등, 소통 부재와 협치 실종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으며,

그 결과, 국민들이 정치권 전반에 대해 갖게 될 실망, 불신, 피로감은 무척이나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공화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제사회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를 통해, 민주주의가 우리 모두의 노력을 통해서 지켜지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깨닫고,

대한민국이 보다 성숙한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길 기대해본다.

 

모든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