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묵자흑, '무능한 보수와 부패한 진보'

최근 뉴스기사를 읽다가 마음에 덜커덕 걸린 문장이 하나 있었다.

머니투데이에서 내놓은 10월 4일자 보도에 수록된 문장이다.

 

'유능한' 보수와 '깨끗한' 진보가 사라지고,
'무능한' 보수와 '부패한' 진보만 남았다.
두 번의 정권 교체는 정치적 선순환의 계기가 되지 못했고, 
보수와 진보 모두 고유한 경쟁력을 잃은 채 상대 진영의 허물을 닮아갔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00406480753450

진보도 보수도 '부패하고 무능하다'…수렁으로 빠지는 정치 - 머니투데이

 

아마, 현 정치 세태를 진단하는 말 중에 가장 뼈 아픈 말이 아니었을까.

 

필자는 여기에서 이런 의문이 들었다.

왜 '무능'하고 '부패'한 인물들이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권력의 상층부로 자꾸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나름대로의 해답을 내려보았다.

 

 

- 직업적 정치인으로서의 딜레마

 

우리가 직업적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상상해볼 때,

그가 겪을 가장 큰 딜레마는 아래와 같을 것이다.

 

「소속 정당을 위한 선택 vs 유권자를 위한 선택」

 

대부분의 직업 정치인은 전자를 선택한다.

왜냐하면, 소속된 정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거나 정권을 창출할 수 있어야,

자신의 (직업적 정치인으로서의) 생명이 연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종 유권자의 입장에서 특정 정치인의 행보가 이해되지 않는 경우,

대부분, 그 정치인이 자신의 판단보다는 소속 정당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았다.

 

이는 정치인이 '개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힘보다,

'정당'이 가지고 있는 힘이 월등하게 크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거대 양당이 의석의 약 92%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누구라도 소속 정당의 의사를 거스르는 선택을 하기는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여야 정치인 모두가 '정당'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된다면,

과연, '유권자'를 위한 선택은 누가 하게 되는 것인가?

 

 

- 선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필자는 우리나라의 정치 체질이 지금보다 나아지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과 의식 개혁 둘 다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소선거구제'와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좁은 지역에서 가장 많은 득표를 차지한 1명만 선출된다.

하지만, 이러한 선거 제도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거대 양당의 독·과점과 기성 정치인의 재선으로 인해,

다양한 정당과 정치 신인이 등장하기 어려운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만약, '중·대선거구제'와 '소수대표제'로의 개편을 통해,

보다 넓은 지역에서 상위권 득표자 여럿을 뽑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앞서 언급했던 정치 신인 및 정당 다양성 부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그로 인해, 거대 양당의 독·과점 체제가 무너지게 되면,

'소속 정당'을 위한 선택보다 '유권자'를 위한 선택을 하는

정치인의 수도 지금보다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인물과 정책 중심의 투표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제도 개선과 더불어, 유권자의 의식도 변화되어야 한다.

어느 정당이 '보수'고, 어느 정당이 '진보'인지는 실상 무의미하다.

진보·보수는 시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기 마련이며,

이념적 접근 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없을 뿐더러,

당면한 현실을 이념적으로 구분하기가 모호하거나,

고안해낸 정책이 추구하는 이념과 모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 이상 정당만을 보고 투표를 하는 행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정당보다 인물을 보고 투표를 하는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해당 인물이 어떤 정책을 실시해왔고, 어떤 정치적 성과를 냈는지를

검증하고 공표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선거 공보물에 나오는 후보자의 선전 내용은

더 이상 (미래의) 핑크빛 희망만을 적게 해서는 안 된다.

해당 인물의 과거 공약 이행률이 얼마인지 제시되어야 하며,

나아가, 그가 달성한 공약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으며,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가 정량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정치에 대해 기대를 많이 할수록, 정치적 효능감은 떨어진다.

그렇지만, 정치가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은 자명하며,

민주시민으로서 끊임없이 권력을 견제해야 하는 것은 숙명이다.

 

한국 사회는 격동의 근대사를 겪으며 성장해왔으며,

민주주의의 대가는 아직 후불제로 치르고 있는 중이다.

 

우리나라에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의 토양이 다져지기 위해선,

국민 구성원 모두가 정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숙의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길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