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심(從心)과 시대정신

- '마음이 원하는 바'와 '법도를 지키는 것'

 

논어의 위정편에 나오는 문장 중에,

칠십이종심소욕 불유구(七十而從心所慾 不踰矩)

라는 구절이 있다.

 

"나이 칠십에 이르러서는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게 되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일흔(70)을 일컫는 단어 중에 '종심(從心)'이 있는 까닭이

위 구절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필자가 작금의 LH 사태를 보면서 느끼는 건

2021년 현재 대한민국 국민 중에는,

'마음이 원하는 바'와 '법도를 지키는 것' 사이의 간극이

꽤 큰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들에게 '마음이 원하는 바'는 부동산 투기를 통한 사익 증대일 것이며,

'법도'를 지키지 못한 것은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점일 것이다.

 

 

- '대통령 선거'와 '시대정신'

 

시계를 거꾸로 돌려, 2017년 제19대 대선으로 돌아가보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주도했던 당시 선거에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핵심적 주제는 '일자리'였다.

 

대선의 주요 이슈는 당대의 시대정신을 반영한다.

2007년 출범했던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에서 결핍을 느꼈던 국민들은

2012년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정신을 이끌어냈고,

뒤이어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무능함에서 결핍을 느꼈던 국민들은

2017년 대선에서 성장동력이 꺼져가는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

'일자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지난 대선 때 정치권에서 주목해야 했던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이 정말 '일자리'여야만 했을까?

필자는 이와 생각이 조금 달랐다.

박근혜 정부는 결정적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무너졌으며,

이는 특정인에 의한 초법적 의사결정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음을 보여 준 사례였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박근혜 정부의 몰락은 '인치(人治)'에 대한 범국민적 경고였다.

따라서, 필자가 보기에 2017년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은 '법치(法治)'였다.

하지만, 그 해 국민들은 '일자리 대통령'을 탄생시켰다.

 

 

- 해결되지 않은 문제, '인치(人治)'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인치(人治)'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시대정신을 '일자리'에 집중한 결과는 무엇이었을까?

 

인치(人治)는 필연적으로 '아군'과 '적군'을 구별할 수 밖에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을 둘러싼 국민적 분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내부 간 대립,

정부를 둘러싼 '보은인사', '코드인사'라는 비판은

이러한 인치(人治)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방증이다.

 

현 정부 들어, 공공부문 일자리는 과거에 비해 부쩍 늘어났지만,

이러한 공공영역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불법적 투기사태가

LH에서 일어났다는 것 또한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10년간 LH가 자체 조사하여 적발해 낸 투기 사례는 '0건'이라고 하며,

매년 공공기관 청렴도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고 한다. 

 

이 문제를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닌 구조적 비리로 간주하고,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군의 허물에 둔감한 '인치(人治)'는 필연적으로 부패가 따라오기 때문이다.

 

 

- 새로운 시대정신을 기대하며

 

광복이래 지난 76년간 대한민국을 보면,

'자유'의 가치는 '자본가'나 '군벌'의 이익을 위해,

'평등'의 가치는 '학계'나 '노동계'의 이익을 위해,

편협하게 이용당하기 일쑤였다고 생각한다.

 

해당 집단의 유·불리에 따라 헌법의 '가치'를 해석하는 것은

'아전인수'나 '집단 이기주의'와 별반 다를 바 없다.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부채질하는 이러한 조직적 횡포를

민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수단은 '법적(法的) 질서'이다.

 

누구도 '편법'을 사용하거나 '특혜'를 받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공정'한 '규칙' 아래 경쟁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결국, '법치(法治)'가 당대의 시대정신으로 수렴하고 합의될 수 있는 지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준법정신을 내면화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2021년 오늘, 

이 글을 읽는 독자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무엇일까?